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4	발의연월일 : 2020. 6. 8. 발 의 자 : 김병기·임동주·강원모· 김성수·김종인·백종빈· 고존수·신은호·김희철 의원 (찬성자 1인)

1. 제안이유

가.「하천법」 및 「하천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 허가수수료 폐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 마련 등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

나. 코로나19 등「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부과·징수, 이자산정 및 분할납부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 별표 1)

나. 「하천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반환 규정을 준용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함(안 제5조 및 제6조, 별표 2 신설)

다. 「하천법 시행령」제57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및 별표 3 신설)

라.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 하천수 사용료를 포함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마. 「하천법」제89조 삭제에 따라 조례에서 허가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토지”를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사용료”로, “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를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100분의 6의”를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를 “분할 납부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1호 중 “등”을 “등 및 하천수 사용료”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와 별표3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 의 점용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 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 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선박 등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 월액 20,000원  2) 을지 : 월액 10,000원

3) 병지 :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반액      가산

나. 5톤 이하 유선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월 100,000원	월 50,000원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다.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 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시는 100톤 증가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라.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5. 토석ㆍ사력의

채취

가. 하천의 경우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사력 도매가격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당해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장의 조정을 받아 구청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산 정 기 준
6.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 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 유ㆍ 도선장(유ㆍ도선 의 모선을 포함 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토지가격의 5/100
8. 지하의 유수채취	별표 3의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기준에 준한다.
9.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 별표 3의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 제1호의 1/3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 비  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 등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점용료 등, 하천수 사용료 감면기준(제5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제28조에 따라 대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0%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100%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100%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	50%
8.「하천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3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 전액 면제
나.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상황 종료시까지 정부의 방침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9. 하천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하천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나. 하천수 사용자가「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 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다. 하천수 사용자가「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정부의 방침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별표 3〕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천수 사용료의 용도별 단가(제6조의2 관련)

1.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2. 농업용수 : 10만세제곱미터당 63.3원 (63.3원/100,000㎥)

3. 발전용수 : 1만세제곱미터당 63.3원 (63.3원/10,000㎥)

4.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수 :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의 단가

※ 비  고

1.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에 1세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2. 연간 전체 하천수 허가수량 또는 사용수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세제곱미터로 본다.

3.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건의 하천수사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토지----------- 하천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 그 이후 연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당해연도 점용료 등은 허가 시에,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3월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은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른 ----------- 분할 납부하게 할 -------------------------.
1. 5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삭 제>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삭 제>
<신 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 전액 면제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감면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 등의 전액을 감면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 (생 략)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별표2의 기준을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생 략)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5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용도별 단가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해서는 제2조제2항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징수교부금)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군수ㆍ구청장이 점용료 등을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ㆍ구에 교부한다.	제7조(징수교부금) -------------------------------------------------------------------------------------------------------------------------------------------------.
1. 점용료 등의 경우 : 징수금액의 50%	1. ---- 등 및 하천수 사용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군ㆍ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1]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하천법」 ○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 「하천법 시행령」 ○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 제43조(변상금의 징수) ○ 제44조(점용료 등의 감면) ○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私有)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 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⑧ 생략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 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로부터 매년 점용료 등의 전액을 한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6. 6. 28.>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 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 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 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 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납부대상 하천수 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21.],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 ④ 생략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① 생략

1. 생략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하천법」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하천법」및「하천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재난위기 경보 발령시 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국 수질환경과장 유훈수